보험연, 보험료 비싸 가입 못하는 라이더 위한 'P2P 보험' 제시

이호철 기자 입력 : 2019.11.24 07:19 ㅣ 수정 : 2019.11.24 07:19

보험연, 비싸 가입 못하는 라이더 위한 'P2P 보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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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보험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라이더 노동자도 저렴한 보험료에 보험가입 할 수 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P2P 보험이 이륜차 배달 노동자들의 보험 해법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이륜차 배달 노동자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가입을 회피했다.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높아 보험상품 판매를 꺼렸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 성장으로 긱 노동자 급증

높은 보험료로 보험가입 기피하는 이륜차 배달 노동자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0만대 수준으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총계의 10분의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륜차 탑승 중 사망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에 20%에 이른다.

▲ [자료제공 = 보험개발원]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위험도는 더 높다. 유상운송이란 운송을 통해 소득을 버는 행위를 말한다. 배달의민족 라이더가 대표적인 유상운송 노동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배달용 유상운송 이륜차의 사고율은 2018년 기준 81.9%다. 일반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사고율은 5.2%다. 치킨집이나 중국집처럼 사업주가 직접 이륜차를 구입해 배달에 사용하는 비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사고율이 18.3%다. 세 범주를 각각 비교해 볼 때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사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험료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가정용 및 기타용도는 연 평균 13만 4천원, 비유상운송 배달용은 39만 5000원이다. 하지만 유상운송 배달용 및 대여용은 118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 [자료제공 = 보험개발원]

높은 보험료는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의 압도적인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95%라면 손보사가 100만원을 보험료로 받았을 때 95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가정용, 비유상운송배달용 손해율이 80%대인 것에 비해 유상운송 배달용은 150% 대에 달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높은 보험료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륜차 배달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보험 원하는 배달 노동자들 공동가입하는 P2P 보험 대안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손해율과 사고율을 낮춰야 보험료도 줄어든다"고 전하며 "
이륜차 배달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보험상품을 출시하되 가입한 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P2P 보험을 제안했다.
P2P 보험은 유사한 위험도를 가진 계약자들이 리스크 풀(Risk Pool)을 구성하고, 동일한 풀에 가입된 계약자들의 전체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 유형이다.

해당 보험의 가입한 운전자들은 자신의 안전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사고가 없으면 저렴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추후 환급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이는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김 연구위원은 " P2P 보험은 안전운전에 따른 혜택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이므로 사고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보험가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안전운전 유도해야

김 연구위원은 "P2P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체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블랙박스나 GPS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배달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륜차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GPS를 장착시켜 위험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블랙박스는 새롭게 구입할 필요 없이 보
험회사의 앱과 연동된 운전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체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운전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분석과 손해사정이 가능하다.

김 연구위원은 배달원들이 '신속배달'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배달'에 목적을 두게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휴대폰에 장착된 GPS 등을 통해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해 배달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배달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