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관심 집중된 신정법... 25일 재논의

이호철 기자 입력 : 2019.11.21 18:14 ㅣ 수정 : 2019.1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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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간사, 자유한국당 김종석 간사,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데이터 3법중 보험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하고 오는 25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보험업계 및 금융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평가받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데이터 전문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논의가 길어졌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중 하나로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이다.

개인정보를 신상을 알 수 없는 가명정보로 변환한 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가명정보에 포함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회사의 시장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다.

애초 신용정보보호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했듯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해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져 법안 통과를 공언했다. 같은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데이터3법은) 논의 진도가 늦는 감이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다.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신용정보보호법이 보류됐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도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는데 논의가 길어져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