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월급받는 농민이 늘어난다, 최대 월급 200만원
이상호 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11-22 07:05   (기사수정: 2019-11-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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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농사는 안정성이 높아 농업인 월급제 주요 대상이다. [사진=다큐공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민은 지난해 전국 26개 시·군과 175개 지역농협의 협약에 따라 4,41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5개 시·군, 255개 농협으로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 월급제' 참여 농민 지난해 4,000여명서 올해 1만명 육박

농업인 월급제, 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민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농협은 농산물 수매이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으로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를위해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MOU를 체결, 지자체가 농협에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 또는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지난해 4,144명의 농민에게 지급된 월급(선지급금)은 총 358억원으로 농민당 평균 월 72만원이었다. 월급제 대상이 된 농사는 벼에서 과수, 원예작물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월급지급 기간은 벼가 3월~10월까지 8개월, 딸기는 6월~12월로 7개월 정도다.

이같은 농업인 월급제는 대다수 농민들이 가을철 수확기에나 목돈을 손에 쥐게 되다 보니, 별다른 수익이 생기지 않는 시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농산물 수확 전 7~8개월 미리 '월급' 지급, 월급 상한액 200만원

농협은 농민들과 그해 출하하기로 약정한 농산물의 금액 60~80% 범위를 월급으로 나눠 지급하며 월급 하한액은 30만원,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전북 완주, 전남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와 농협이 MOU를 맺고 시행되다가 2016년 국회에서 농산물대금선지급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강석진 의원이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따른 지자체들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고,대상 농업품목도 지자체들이 가격과 수량의 변동성이 적은 벼를 선호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탈락하는 실정이어서 관련법안 통과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협이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농업품목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농가소득의 증대 및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서는 농업인 월급제의 확산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 소규모 영농(1,000평이하) 및 신용등급이 낮은 농업인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농협이 소규모 영농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농업인들도 계약재배를 통해 월급제 신청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규모 농민, 다양한 농작물로 대상 확대해야"


우리나라의 농업인과 도시 근로자간 소득 격차는 2010년 1,600만원에서 2017년 약 2,000만원으로 점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가단위로 영농면적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무상복지 정책인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올해 9월 기준 ‘농민수당’은 전국 13개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가구당 연 최소 12만원(충남 부여)에서 120만원(전남 함평, 화순)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농업인월급제(선지급제)는 폐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해남군은 농민수당을 도입하면서 농업인 월급제는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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