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처리 무산...정치권에 불만 쏟아져

이호철 기자 입력 : 2019.11.20 17:16 ㅣ 수정 : 2019.11.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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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처리가 기대됐던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무산되면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는 금융업, IT업계의 오랜 숙원이 또다시 요원해졌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총선체제로 들어서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셈이다.

여야 원내대표 모두 동의한 데이터 3법

정작 '심사날짜' 잡지 못해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해

지난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 없는 민생경제 법안 120여개를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합의 직후 기자들에게 데이터 3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업, IT 업계에서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본회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험업계가 관심을 갖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데이터 관련 3개 법안은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여야 크게 이견이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데이터 3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뒤처졌다"며 "(데이터3법은) 논의 진도가 늦는 감이 있고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다.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린 19일 데이터 3법 처리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즉각 한국당에 불만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해당 법률 개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4차 산업혁명 디딤돌 데이터 3법

보험업계 "쟁점 없는 만큼 빨리 처리되길 기대"

데이터 3법의 골자는 데이터 규제 완화다. 개인정보를 가공해 '가명정보'로 만들어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 보험사가 개인의 신상은 알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데이터로 맞춤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은 고객들의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가치 170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 하나는 은행, 카드,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별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이번 데이터 3법 처리 무산 소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력한 나라에서 빅데이터로 상품을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산업을 지원은 못해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도 "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앞서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