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가직 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된다…사무는 '지방직'남아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9 20:17   (기사수정: 2019-11-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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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표결 결과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47년만에 소방관 처우개선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전체 소방공무원 98.7%인 지방직에 혜택 돌아가

예산은 중앙정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각각 행사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여야가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 6건을 통과시키면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로써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면서 소속 지자체의 재정과 무관하게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여야 정당 간의 이견이 적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국회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9일 본지는 '[단독] 6월 임시국회, 권은희 중재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의결할 듯'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중재안을 통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타결 가능성을 제기했던 바 있다. ▶뉴스투데이 6월 19일 자 '[단독] 6월 임시국회, 권은희 중재안으로 '소방관 국가직화' 의결할 듯 ' 참조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약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는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6건이다.

이들 법안은 소방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전 광역자치 소방체제에서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소방관 처우, 나아가 소방안전서비스 수준에도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직화 법안은 이를 보완하고자 소방관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소방관 대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대형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이날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로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조직 체제를 갖추게 됐다”라며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고 대형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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