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 혁신...일자리 5만개 이상 더 창출
최천욱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9 17:00   (기사수정: 2019-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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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서울디지털단지 내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 혁신, 근로환경 등 대폭 강화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서 지원대책 상정 의결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추가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설 근로자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근로환경과 현장안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서울디지털단지 내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건설 근로자 고용 획기적 정비

건설분야 일자리 기피 등 구조적 체질 개선 미흡


정부의 건설분야 일자리 개선은 지난 2017년 12월 제4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획기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로 이전 3년 간 연간 200억 원 이상 발생하던 체불이 근절되는 등 임금보장이 강화됐다. 또 퇴직공제 일납입액 인상(4200원→5000원, 2018년 1월), 전자카드제·기능인등급제 입법화(2019년 11월) 등 근로환경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됐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건설분야 일자리 기피, 불법 재하도급, 안전 경시 풍조 등의 구조적 체질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위원회에 설치한 건설산업TF 등을 통한 15차례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그간 추진해온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능력에 맞는 합당한 보상 제때 받도록 제도개선"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등으로 건설 근로자 보호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 "모든 건설근로자가 능력에 맞게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제때 받고 공정하고 안전하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다음 달 건설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최천욱 기자]

정부는 일자리 전달체계 혁신,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개선을 3대 추진목표로 건설산업 일자리를 지원한다.

현재 십장 또는 반장 등 불법 재하도급을 통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강요 의법처리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킨다. 나아가 지역별 건설 일자리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성화고교 맞춤형 교육 후 정규직 채용, 공공공사 인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육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판 글씨 확대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남녀 구분 편의시설 설치, 성인지·성평등 교육을 강화해 여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설 근로자의 근무를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확산하고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인등급제는 시행방안을 구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적정 보상과 연계해 적정 처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부도, 파산 등에도 임금보장을 가능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건설 일자리 개선의 토대인 만큼 현장점검 등 기존 대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보호구 지원, 위험작업 자격기준 전면 재검토 등 안전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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