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역차별받는 금융사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11-20 07:00   (기사수정: 2019-11-20 07:00)
438 views
201911200700N


정부의 혁신금융에 소외된 기존 금융업계

정책적 지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역차별 해소 요청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핀테크 내지는 테크핀과 공정한 기회를 받고 싶다."

최근 금융업계를 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여겨달라고 외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의 작심발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핀테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지원에는 은행, 카드 등 기존 금융업계가 소외됐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 토스 등 핀테크가 받는 정책적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적인 역차별까지 받는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공정하지 못함을 넘어서 금융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이 가능한 토스는 현금 퍼주기식 이벤트인 '행운퀴즈'나 '카드 이벤트 상품' 등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업계의 출혈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사에 나눠 보관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기존 금융사의 희생을 전제한다.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범금융권 데이터 오픈 API가 이뤄지면 누적된 데이터를 대가 없이 신규 사업자에 넘기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험이 적은 신규 사업자가 광범위한 빅데이터를 다룰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과 병행하는 지급결제 관련 마이페이먼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해당 부문의 대표적인 업계인 카드사를 언급조차 않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다짐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고 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