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최대 1년 '처벌 유예', 문재인 정부 '친기업' 노동정책 '목소리도 주목
이호철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8 13:18   (기사수정: 2019-11-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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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300인 이상 대기업은 처벌유예하는 '계도기간' 9개월 부여

중소기업은 좀 더 신축적 방식으로 계도기간 설정할 듯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주 52시간 제도 전면 적용에 부담감을 느꼈던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계도기간을 9개월로 했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50~299인 기업도 그 규모나 준비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전반적 여건이 대기업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의 9개월보다 더 길거나 신축적인 방식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 이후 최대 과제로는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친기업 정책'이 꼽힌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상당 부분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을 '특별연장근로 인가'라고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 (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 관리 분야에 대해 허용됐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개정안 늦어져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에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3개월로 법으로 정한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 추가 12시간)에 맞추면 된다. 노동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근로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 임금에는 차이가 없다.

노동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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