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징수한다’…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6 22:15   (기사수정: 2019-11-1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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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칠곡군이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칠곡군]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실현’ 군정방향 연계로 지방재정 건정성·체납액 최소화 총력

[뉴스투데이/경북 칠곡=황재윤 기자] 경북 칠곡군이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용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공유하고 체납액 정리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앞서 칠곡군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실현’이라는 백선기 군수의 군정방향과 연계해서 그동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체납액 증가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적용 해소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결과 2014년 61억 원에 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5년에 55억 원, 2017년에 32억 원, 2019년 10월말 현재 23억 원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풍토의 정착과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수시로 실시한 뒤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지속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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