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더기 금품 살포한 상주축협 조합장 후보자 항소 기각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6 12:30   (기사수정: 2019-11-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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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민주주의 근본 선거에서 금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일부 금품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검찰 항소 받아들이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을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상주축협 조합장 후보자 A씨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3·13 조합장선거 당시 금품을 무더기로 살포한 혐의로 상주축협 조합장 후보자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물인 금품 몰수명령 등은 받아들였다.

A씨는 3·13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부터 조합원 108명을 상대로 4528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에서 금전을 살포하는 이른바 ‘돈 선거’는 구시대적 악폐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1심 재판부가 일부 금품에 대한 몰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을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월, 몰수 명령에 대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몰수가 이뤄져야할 금품에 대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원심의 선고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쌍방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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