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병두 의원의 3가지 '본생 전략', 100세 시대의 첫 정책 제안서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7 13:13   (기사수정: 2019-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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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북콘서트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김진솔 기자]


민주당 '정책통' 민병두 의원, 100세시대의 '사회설계서' 첫 제안

15일 국회서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출판기념회 갖고 강연

첫 본생은 '젊은 노인', 경제활동인구로 일해야 청년층 부담 덜어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 을)이 100세 시대의 '노후 전략'을 제시하는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well-retiring)이다(비타베아타)'를 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고령화시대의 대한민국 사회설계에 대한 정치권의 첫 번째 제안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20분 간의 강연과 뒤이은 김남국 변호사와의 토크쇼에서 우리시대의 인간들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지에 대한 혁신적 개념들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우선 "지금의 중년층은 100세, 청소년들은 120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대이다"면서 "따라서 노년은 여생이 아니라 본생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웰리타이어링 사회제도를 제안하게 됐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예순 혹은 칠순에서 일생을 마치고 남은 기간을 여생으로 여기는 기존의 생애주기 인식은 100세 시대에는 시대착오적 관념이 됐다는 것이다. 사실 노후를 본생으로 여기지 않으면 사회적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공감을 얻고 있는 관점이다.

민 의원은 강연에서 노후를 3단계로 세분화해 각각의 단계에 상응하는 '본생전략'을 소개했다.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것을 전제로 해 '점진적 은퇴'의 방법론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본생'은 65세~75세의 '젊은 노인'이다. 생산활동의 강도를 서서히 낮춰가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시기이다. 70세에는 파트타임잡과 미디잡, 75세에는 공익 미니잡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둘째 본생은 '중간 노인', NPO 등 통해 사회적 기여

셋째 본생은 '장수 노인', 생애활동마을에서 '행복한 노후'

'둘째 본생'은 75세~85세의 중간노인이다. 이 구간에서는 NPO (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사회조직)등의 기여를 통해 일자리를 찾게 된다.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21세기에 자동화로 인해 로봇과 인공지능(AI)등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나면 20세기 직업 중 99%는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리프킨은 대안으로 '시민사회단체 일자리'를 제안했다. 인간이 AI 등과 차별화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 능력이 요구되는 시민사회단체라는 분석을 한 셈이다. 민 의원이 중간 노인을 위해 제안한 NPO 일자리는 리프킨의 전망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본생'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마을 돌봄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생애활동마을(CCRC), 경로당을 복합공간화하는 리모델링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 본격화, 노인부양 해결하려면 본생전략 절실

이 같이 3가지 본생전략이 절실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올해 최초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줄어드는 데드크로스가 벌어졌고 자연스레 노인 부양 부담문제가 피부에 와닿게 됐다. 민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지역사회, 개인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와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신생아 수는 줄어듦에 따라 노인을 '부양대상'만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젊은 노인은 여전히 일하는 세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중간 노인은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 존재가치를 새롭게 부여받자는 이야기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이 노후자금을 부동산중심에서 금융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민 의원은 "요즘은 삶의 3요소가 의식주에서 식주금으로 바뀌었다"며 "국가가 나서 금융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생의 마지막 고비와 관련해서 "노인이 살던 곳, 지내던 방에서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감금이란 이미지를 주는 우리나라 요양시설과 다른 미국의 생애활동마을(CCRC), 영국의 요양마을, 스웨덴 주택단지 등을 벤치마킹하자는 설명이다. 노인이 친숙한 생활공간에서 생애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은 인지장애(치매)의 증상을 완화하고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북콘서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김진솔 기자]

케네디 발언 역인용하며 청년층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의무 강조

"지역구 어르신의 아이디어 감사"

민 의원은 이날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미안함을 전하면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을 역인용하기도 했다. 케네디는 "국가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네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제 "국가가 청년들에게 요구하기보다는 국가가 이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민 의원은 콘서트를 찾은 청년들에게 "취업, 결혼, 계층 문제 등 20대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 의원은 "어르신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렇게 정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구 등의 어르신들이 모티브를 주셨기 때문이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북콘서트에는 동대문구 주민들과 현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민 의원을 축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 의원, 원혜영 의원, 김태년 의원, 조정식 의원, 안규백 의원, 박광온 의원, 노웅래 의원, 홍영표 의원, 신경민 의원, 김정훈 의원,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은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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