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 앞두고 2차례 걸쳐 불법 선거자금 수수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엄용수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용수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57)씨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2억원 지원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이후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다. 엄용수 의원은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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