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입법 가시밭길..연내 처리될까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11.14 19:40 |   수정 : 2019.11.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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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내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입법 처리 어려울듯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중소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기국회 폐회(12월 10일)가 20여일 남은 상태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까지 시행되면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환노위 간사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각각 현행 석 달과 한 달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경사노위 합의안인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간사와 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제자리걸음”이라며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1년 확대를 주장했지만, 선택근로제 6개월 확대를 받아준다면 경사노위 의견(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법안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일괄 '패키지 타협'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내내 계류 중인 쟁점법안을 일괄 타결한다면 한국당의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라는 플러스알파는 저희가 생각한 내용과 전혀 다르다”며 “다만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정국에서 환노위에 계류 중인 쟁점법안과 함께 (한국당 제안을) 일괄 타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일괄 타결이 어렵다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쟁점법안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까지는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일각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을 언급한 것은 보완 입법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은 곧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 입법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 효과를 얻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유연근로제 확대가 여야 합의 불발로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데 대비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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