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방송사업자 연내 책임 보험 가입해야...보험 상품 출시 러시

이호철 기자 입력 : 2019.11.14 17:22 ㅣ 수정 : 2019.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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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 실시됐다.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및 방송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책임 보험 의무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이를 겨냥해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인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해 오는 2020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상제도는 지난 6월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본격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이를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연말까지는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새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①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은 비슷해...

손보 업계는 공통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별도의 전용상품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에서 관련 보험을 출시해 판매중이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시행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보장내용은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내용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조사 시행 비용,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화해 조정 비용 등의 방어비용,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인 공탁보증 보험료가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의 내부 임원이나 직원 등이 고의나 범죄 행위에 가담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보장이 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자 스스로도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피해를 입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

▲ [자료제공 = 방송통신위원회]
보험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최저가입금액이나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