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일자리 정책 관료주의 심화...청년은 9급공무원, 노인은 재정일자리 향유
이태희 편집인 | 기사작성 : 2019-11-13 11:59   (기사수정: 2019-11-1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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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제공=연합뉴스]

10월 고용률 23년만에 최고치, 구조적 문제는 심화

9급 공무원 증원과 재정일자리가 견인, 산업발전과 무관

내년 일자리 예산만 26조, 한국관료의 창의성 요구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10월 고용률이 61.7%를 기록해 2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점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가경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수 감소추세는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20대와 60세 이상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취업자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20대의 취업자수 증가는 문재인 정부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9급 공무원 합격자가 10월에 대거 통계로 잡힌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60세 이상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재정일자리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 증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50만9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천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3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수 증가추이는 명암이 엇갈렸다. 60대 이상(41만7000명), 50대(10만8000명), 20대(8만 7000명)등이다. 특히 65세 이상(25만 8000명), 25~29세(10만 4000명) 등의 증가폭이 현격하게 크다. 반면에 40대(-14만6000명)와 30대(-5만명)등은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 증가폭 변화는 산업별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1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2000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만6000명) 등으로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노인 일자리 같은 재정 일자리 사업 외에 돌봄·안전·특수교육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등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예산’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65세 이상의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비결이다. 지난 2017년 17조 736억(전년대비 8.1% 증가), 2018년 19조 2312억원(12,6% 증가), 2019년 21조 2374억원(10.4% 증가)등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는 강화될 예정이다. 2020년엔 25조 7697억원으로 21.3%의 증가율을 보인다.

이 같은 일자리 예산 투입은 불가피한 면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7.3%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9년 2배인 14.9%로 증가했다. 2060년에는 43.9%에 달할 전망이다. 퇴직한 노인인구에 대해 인위적으로라도 일감을 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하면 생활비 마련 방법 중 ‘정부 및 사회단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5세 이상 취업자는 3.5%에 불과하지만 65세 이상 비취업자는 16.3%에 달한다.


그러나 고궁관리, 쓰레기 줍기 등과 같이 산업발전과 무관한 임시직 노인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은 관련 부처의 ‘관료주의’소산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창의적 발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노인세대의 전문성과 가치도 활용할 수 있는 전향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 증가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증가규모는 3만 6000여명에 달한다.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국가직 1만8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직까지 더하면 내년 9급 공무원 증가폭은 3만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세대에게 공무원 증원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적자폭 심화라는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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