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퍼레이드’ 김재원 의원, 세월호 특위 방해 의혹 檢 재수사 전망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2 06:05   (기사수정: 2019-11-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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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출범…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등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의혹 수사 대상 올라

특별수사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이번 수사 마지막 백서 쓰는 심정 모든 의혹 철저 조사’ 밝힌 만큼 김 의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검찰 수사 피하기 어려울 듯

김 의원, 서울 소재 호텔에서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 펼친 사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해수부 장·차관 등 혐의 드러나 유죄 선고

이해찬 당대표 겨냥 막말 외 7조 규모 추가경정에산안 음주심사·김주수 의성군수 음주운전 외압성 발언·세월호 특조위 세금도둑 발언·대변인 내정 당시 욕설 등 막말 ‘곤혹’ 잇달아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현란한 ‘막말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자유한국당, 경북 의성·청송·군위·상주)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으로 인해 검찰의 재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임관혁(53, 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한 대검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조대호(46, 사법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 사법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평검사 등 수사관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등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모든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부실 대응,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지연, 특별조사위 조사 방해, 검찰 수사 축소 외압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헬기 이송·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임 단장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의원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 또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5년 1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을 당시 조윤선 당시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들과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펼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과 조 전 수석, 해수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던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했고, ‘제로 베이스화’란 단어를 언급하며, 특조위 인원과 예산안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는 등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했다.

특히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 전 수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진 세월호 특조위 예산과 인원을 줄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검찰에 확보됐고, 실제로 해수부 장·차관 등을 포함한 이 전 실정과 조 전 수석 등이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불행한 사건에 개입해 나라의 예산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호의호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로 힐난하고, 당 공식회의에서도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비난한 만큼 김 의원의 방해 의혹 또한 진상규명해야한단 여론이 심심치 않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막말로 인해 513조 예산이 심사되어야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열린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결의대회에서 친문독재악법 파헤치기 Ⅱ-선거법 강연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인용을 전한다며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에 ‘나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해찬이 그럼 2년 안에 죽는다”의 취지의 말을 뱉었다.

김 의원의 막말로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재정 대변인·정춘숙 원내대변인·홍익표 수석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의 사과와 황교안 당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친박’과 TK지역 의원만 갖고 정치를 하는지, 수도권과 충청권 등 다른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외면한 채 오직 친박과 TK지역 의원만으로 정치할 생각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 동구 갑 지역위원장인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또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막말에 대해 “이 대표를 겨냥한 막말은 한국당이 기존에 쏟아낸 망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한국당이 쏟아내는 인격 모독성 막말과 망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한국당이 제1야당인 만큼 품격있는 보수로서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1일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음주상태로 심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7조 추경 음주심사 논란에 자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으로 예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보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3월 23일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직접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김주수 의성군수 당선인은 2005년 8월 혈중알콜농도 0.154%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일부 정치권에서도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봐주기 외압 의혹에 대해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국정감사에서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흐지부지 되었고, 김 의원의 외압으로 사건을 봐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또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 표명없이, 대전지검에서 서울 한 재경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9월 23일 새누리당 대변인에 내정될 당시에도 취중 막말을 일삼아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김 의원은 대변인에 내정된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정치 입문 배경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로 인해 논란이 생기자 만취 상태였던 김 의원은 만취 상태로 만찬을 함께 하던 일부 취재진들을 향해 “병신 같은 xx들”, “너희들이 기자 맞느냐” 등의 욕설을 퍼부어 자진 사의를 표명하는 곤혹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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