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에 만보기-혈당측정기 준다
이호철 기자 | 기사작성 : 2019-11-11 12:55
154 views
N
▲ 금융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예고… 건강관리기기 제공 가능해져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등의 건강관리제품을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20일까지 보험업계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이 건강관리제품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건강관리기기를 건네는 행위가 현행법이 금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소비자가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줄 수 없었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내놓으면서 비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분명해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에 관계 없이 물리적 실체를 갖춘 모든 기기를 말한다.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끼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추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