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싸 가입 못하는 라이더들...천원대 시간제 보험이 해법
이호철 기자 | 기사작성 : 2019-11-08 07:11   (기사수정: 2019-11-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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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소속의 조합원이 배달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배달앱 등이 급성장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운송 노동자들이 대폭 늘었지만 고액의 보험료로 가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간제 보험'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턱없이 낮은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전체 이륜차 216만 6000여대 중 92만여대(42%)에 불과하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13만 3000여대(5.7%) 수준이다. 책임보험이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종합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외면하기 때문이다. 과태료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 이내 9000원, 10일이 초과되면 1일 초과 때마다 1800원이 부과된다. 최고 금액은 30만원 까지다. 보험가입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료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이륜차 종합보험은 500만원에서 800~9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책임보험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10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는 “배달 노동자들은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반 자동차 비해 사고 건수 높아 보험료 상승

보험업계는 이륜차 보험 상품이 높은 이유로 사고율이 높다보니 손해율도 높고, 보험료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4년 1만1758건에서 2018년 1만5032건으로 30% 가량 증가했다.

증가하는 이륜차 사고는 고스란히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륜차 보험 손해율은 2014년 73.7%, 2015년 79.7%, 2016년 84.4%, 2017년 91.6%, 2018년 9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고가이다보니 보험가입을 꺼려한다"면서 " 여기에 할증이 붙으면 수 백만원씩 올라 보험 가입률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라이더 위한 시간제 보험 출시...주목

KB 손해보험은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이 보험은 필요한 시간 동안만 혜택이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이다. 가입자는 배달 업무를 하는 특정 시간에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 상품 가격은 시간당 177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배달 근무를 하는 동안 시간 단위로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보험들보다 편리하고 비용면에서 합리적"이라면서 "배달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받아도, 라이더가 기존에 가입한 차량 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상운송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종합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특약을 통해 따로 가입해두지 않으면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간제 보험 상품은 유상운송 상황에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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