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풍선효과 우려
최천욱 기자 | 기사작성 : 2019-11-06 15:25   (기사수정: 2019-1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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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27개동(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2단지. [사진=뉴스투데이DB]

서울 내 다른 지역과 경기 과천, 분당 등 모니터링 강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개포, 대치동 등 강남 4구 22개동 등 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지정지역의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강남·송파구 각각 8개동, 서초구 4개동

마포·성동구 각각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는 서울 지역 27개동은 강남구 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 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 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이다.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개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전매제한(5~10년)되고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2~3년)도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강남 4구는 정비·일반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총 22개동을 선정했다.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다.

여의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집값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상승률이 높았다"면서 " 재건축 단지가 많아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광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서 보광동이 절반을 차지하고 4구역은 전체가 보광동이다. 한남뉴타운이라기보다 보광뉴타운"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잡기 장기적으로는 '글쎄'

미지정 동 '풍선효과' 나타날 듯

정부의 이번 발표로 집값 잡기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동단위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의 집값이 올라가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청약시장에선 분양가가 저렴한 지정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재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을 낳고 결국에는 다시 집값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서울에서의 공급은 재정비사업 뿐이라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시장을 조절하기 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부족 해소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과 거주요건 등 때문"이라면서 "다주택자와 캡투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들의 사업 속도에 따른 양극화가 예상된다"라면서 "관리처분계획 기인가 단지 중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는 가격 강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피하지 못한 단지나 초기 사업지들은 대기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수익성 기대가 낮아지며 거래량과 가격움직임이 제한되는 등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현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정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이 동네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시 "분양가 상한제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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