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상습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실형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1-05 22:32   (기사수정: 2019-11-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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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 1·2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환경운동연합]

法 “피고인, 범행 공모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 거짓 기록…장기간 걸쳐 조직·계획 범행으로 법 위반 정도 죄질 나빠”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원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조작해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발급받은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원락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7)씨는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징역 4~6월, 집행유예 2년과 법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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