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단가 부풀린 대성청정에너지 1심 판결 불복 檢 항소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1-02 02:24
2,675 views
201911020224N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사기·업무상 횡령 등 기소된 대성청정에너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상대로 ‘일부 법리 오해·처벌 가볍단’ 취지의 항소장 제출

다만 벌금 300만원 처해진 피고인 1명엔 항소 포기…1심 유죄 판결받은 2명 또한 1심 불복 항소장 제출로 ‘쌍방 상소’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도시가스 공급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된 대성청정에너지 전 대표이사 A씨와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총 5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법리를 오해하거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 B씨에 대해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가 이미 낸 시설분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판매물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부풀려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경북도 공무원·공인회계사 등에게 로비 목적으로 회사 자금 1억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대성청정에너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로비의 목적으로 회사 임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36억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올려 도시가스 산정 방법의 불신을 초래하는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 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뒤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횡령한 1억원 대부분은 변제되었고, 부당이득 피해에 대해선 회사가 향후 정산을 예정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성청정에너지 재무팀장 C(45)씨에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D씨와 E씨와 F씨에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500시간 명령을 받은 대성청정에너지 재무팀장 C씨와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E씨 또한 1심 판결의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 상소’로 2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