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직업] 민중은 개돼지 발언했던 나향욱 복직했지만 손배소송은 패소

임은빈 기자 입력 : 2019.11.01 16:57 |   수정 : 2019.11.01 16:57

[뉴스 속 직업] 나향욱 복직했지만 손배소송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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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나향욱 전 기획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 협력과장으로 재직 중

복직한 나 전 기획관, 언론의 관심 무릅쓰고 '논란된 발언' 허위임을 입증하려 한 듯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과장은 복직 후 경향신문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배소송을 했다. 이는 논란이 됐던 발언 자체가 ‘허위’였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직한 나 과장이 굳이 언론의 불필요한 관심을 촉발시킬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중앙연수원 관계자는 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대한 나과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늘 나 과장이 통영으로 출장을 가신 상황이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돼지 발언 허위로 보기 어렵고 공익 목적 비판"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나 과장, 2016년 발언으로 파면됐으나 행정소송 통해 2018년 3월 복직 확정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가 2018년 3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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