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 양측의 위기관리 역할 논의 시작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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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된 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

범위 확대할 경우 미국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근거 마련 가능해져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발생하는 위기 사태에 대한 양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돼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연합 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에 속한다.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 성격을 가진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측은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돼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지적한다.

즉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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