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부고발자 신평,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

황재윤 기자 입력 : 2019.10.26 07:34 |   수정 : 2019.10.26 07:34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신평(사법연수원 19기, 현 공정경제연구소 이사장) 변호사의 오는 30일 전태일기념관에서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 신평 변호사]

30일 전태일기념관에서 ‘백두대간에 인삼씨앗’ 심정으로 시민 대상 검찰개혁·사법개혁 당위성 설파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인 신평(63, 사법연수원 13기, 현 공정경제연구소 이사장) 변호사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소재 전태일기념관에서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을 진행한다.

신평 변호사의 이번 특강은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제1회 월례문화강좌로 유니온 서울본부와 이소선 합창단, 동학실천시민행동, 알바노조, 청년전태일 주최로 마련됐다.

신 변호사는 이번 특강을 ‘백두대간에 인삼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사법개혁 강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신 변호사는 국정개혁과제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직접 연구·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법연’에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향방’이란 글을 보내 사법개혁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휼륭한 정책 수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진 ‘수사권조정법안’과 ‘공수처법안’ 외에는 달리 사법개혁의 내용이 없다가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검찰개혁을 내걸며 온갖 형태로 검찰의 기능을 제한하는 식의 개혁방안이 발표됐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다 이유와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것이 터져나오는 시기가 거슬렸고, 어쩌면 정략의 검은 속셈이 그 방안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만했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큰 결함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검찰이나 수사과정에서도 공정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쪽으로 제도개혁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에 관련된 뚜렷한 방책의 제시는 없었다”고 운을 뗏다.

특히 “배심제도, 기소대배심제도, 법왜곡죄 조항, 수사과정에서의 조서작성폐지, 기존에 발생한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구제책 등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면서도 “현 정부 하에서는 이미 진정한 사법개혁은 저 멀리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작은 힘이지만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해 진화된 사법제도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조그마한 동인으로 작용하길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특강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평 변호사는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판사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간 돈거래 등을 내부고발해 헌정사상 ‘제1호 법관재임명 탈락자’ 법조계의 영원한 내부고발자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거쳐 감사원장, 대법관 천거 이후 현재는 공정경제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법률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조계 내부고발자 신평, ‘진정한 사법개혁…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특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