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직속 기구, "획일적 주 52시간제는 혁신 막아" 정면 비판

황경숙 기자 입력 : 2019.10.25 20:04 |   수정 : 2019.10.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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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서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 안 돼"

장병규 위원장 "본인을 위해 일할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 작심 비판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 단위가 아닌 성과 단위로 노동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대정부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폐기를 비롯해 고등교육 강화, 산업분야별 지능화 혁신 촉진,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가속화 등을 담았다.

이날 자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개회사 겸 모두발언으로 해당 권고안을 발표하고 주 52시간제의 적용이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인재의 평가 기준은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전통적 경쟁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면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인재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고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권고안에) 혁신 주체인 인재의 도전과 현명한 시행착오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 제도적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라며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개선이 권고안에 포함된 이유에 관해 "건강권,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획일적,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의도치 않은 혁신을 막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이 스스로 본인을 위해 일할 권리조차 국가가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 상위 3%는 주 52시간제 예외로

실리콘 밸리에서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회사 없어

장 위원장은 "소득 상위 3%는 주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미국의 유사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고민해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데이터 경제 3법처럼 미루지 말고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고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빠르게 대응한다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라며 "변화를 강요받기보다 스스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과 같은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행 제도가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를 포용하기 어렵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 회사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1월 임기 종료 후 연임 의사와 관련해 장병규 위원장은 "너무 지쳤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 끝나고 나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다"라며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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