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개 단체, 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위한 공동 성명서 발표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10-23 15:29   (기사수정: 2019-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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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 개최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 가 지난 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금융관련 8개단체가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8개 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중 하나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8개 기관은 안정적인 법‧제도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올해 안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진다.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만큼 8개 기관은 조속한 국회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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