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위안부 조롱 논란 유니클로 매장 모두 사업조정대상?

김성권 기자 입력 : 2019.10.22 18:20 |   수정 : 2019.10.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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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모독' 의혹이 불거진 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유니클로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원식, 유니클로 위안부 조롱 광고 논란 속 사업조정 대상 포함 지적

박영선 장관 “골목상권 보호, 유니클로도 사업조정 대상”

중기부 관계자 “신설매장 이외의 기존 매장은 대상 안돼 ”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니클로의 위안부 조롱 광고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국회에서 유니클로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중재가 필요하지만, 한·일 무역갈등 해소가 중요한 시점에 국회와 정부가 민간기업을 특정해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양국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설을 추진중인 부산 매장 이외의 기존 매장들은 현행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은 물론 해외 대기업의 매장은 모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검토 결과 사업조정 대상 점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개시나 확장 유예, 생산품목 축소 등을 중재하는 제도다. 우 의원이 지적한 유니클로 매장은 이달 말 부산 동구 범일동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반경 1km에 부산진시장, 남문시장,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 의류 전문시장이 위치해 유니클로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면서 상인들이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 의원은 “해당 유니클로 주변 전통시장에 2000여개 중소 의류매장이 있는데, 불매운동이 끝나고 잘 팔리기 시작하면 2000여개 중소매장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니클로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도 유니클로가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직영점형 체인점은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지난해 군산의류협동조합 등이 롯데몰 전북 군산점에 사업조정을 신청해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롯데몰 측의 기금조성 등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의로 사업조정이 철회됐다.

유니클로는 일본 기업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각각 지분 51%와 49%를 보유한 회사다. 불매 운동의 중심 타깃에 정부의 규제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한·일 무역갈등을 해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일본 기업을 특정해 규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자칫 정부와 국회가 직접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까지 유니클로와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고, 통상적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사업조정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제도 자체는 유니클로와 같은 업종도 요건에 부합해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위안부 조롱 광고 논란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외국 기업이 위안부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내보냈다”며 “기업이 국민감정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식으로 국내에서 영업한다면 국가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나 방송통신위원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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