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최천욱 기자 | 기사작성 : 2019-10-22 13:38   (기사수정: 2019-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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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2일 국무회의서 의결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의 배경은 현재 기준이 과도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데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량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났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달 하순께 공포,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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