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종합국감서 도마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0.21 18:41 ㅣ 수정 : 2019.10.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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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강석호 의원 “평가구간 세분화로 보전가치 큰 해안은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 등급 판정 포함 등 평가방법 개선해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석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2018년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지역 250개소 중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95개소, C등급은 137개소, D등급은 12개소로 나타났고, 침식우심률(C,D등급 합계)은 59.6%로 ’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울진 봉평해안을 비롯한 일부의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 이후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수부는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되었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을 상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정해안의 경우에도 최근 2년반 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0,000m2 감소하고, 최근 6년 사이 87.6만m3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되었음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호 의원은 “봉평해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백사장을 등급평가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후정해안의 경우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 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