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경항모 도입과 신형 이지스함 SM-3 탑재 ‘지지’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10-21 13:53   (기사수정: 2019-10-21 13:53)
2,554 views
N
▲ 지난 18일 오후 ‘뉴스투데이’를 방문하여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는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사진=이원갑 기자]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지난 10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해군 국정감사에서 경항공모함과 F-35B,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해군 예비역 제독 중 작전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진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과 지난 18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전 사령관은 대령 시절 제1함대사 작전참모와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준장 시절 합참에서 해군작전을 전담하는 합참 작전2처장 직책을 수행했으며, 소장 시절에는 서해 바다를 수호하는 제2함대사령관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해군작전 전문가로서, 현재 해양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

◆ 일본 이즈모함 수준의 경항모 도입은 해군 작전능력 향상시켜

경항모 도입이 상식 밖이라는 지적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

Q1. 김종대 의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는데, 맞는 얘기인가?

A1. 김종대 의원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의아했다. 해군의 전력증강 방향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함은 물론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함께 고려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변국과 동등한 수준의 전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할 경우 자신들도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정도의 전력은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수준일지는 비용 대비 효과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해 결정하는데, 경항모 도입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항공모함은 배수톤수가 7만 톤 이상인 대형 항모, 4∼7만 톤인 중형 항모 그리고 4만 톤 미만인 소형(경) 항모로 분류된다. 경항모는 27,000톤인 일본의 이즈모함이 대표적으로 헬기는 물론 F-35B 12대 이상을 탑재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것은 일본의 이즈모함과 유사한 경항모다.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면 특히 전시에 상륙작전 능력이 강화된다. 상륙작전은 상륙군을 적지에 상륙시키는 이동수단과 상륙 과정의 화력 지원이 중요하다. 경항모는 전투기나 헬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상륙군을 헬기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고 전투기로 화력까지 동시 제공할 수 있어 상륙작전의 효율성과 즉응성을 높일 수 있다.

게다가 평시에 원거리 대양작전을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재외국민 보호 등 해양에서 국익 보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난민 보호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맡아 공헌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국격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항모는 전시와 평시에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해군 자산이다. 그럼에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두고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이 상식 밖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안목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역대급' 수직이착륙기 F-35B 도입은 경항모 도입 결정 이후 문제

Q2. 청와대가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A2. F-35B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항공기로서 현존하는 수직이착륙기 중 가장 우수한 전술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F-35B를 도입하려면 경항모 도입이 먼저 결정돼야 한다.

또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탑재할 항공기는 경쟁 기종 중에서 가격과 성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절차에 따라 획득된다. 따라서 경항모 도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F-35B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만약 경항모 도입이 확정되면 설계 시부터 탑재할 헬기와 수직이착륙 항공기의 운영을 고려해 기존 함정보다는 훨씬 강한 선체로 비행갑판 및 격납고 등이 건조돼야 한다.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탑재할 기종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수직이착륙기 중 F-35B가 가장 우수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듯하다.

경항모가 도입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필요한 장소와 시간에 신속히 화력이 지원돼야 하며 이에 적합한 항공기가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F-35B 도입 검토를 비상식적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지스 구축함에 SM-3 탑재하면 사드보다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

Q3. 해군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에 SM-3 탑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A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원거리·고고도 미사일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복합다층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거리 탐지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에 고고도 요격능력을 갖춘 SM-3를 탑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극히 당연함에도 왜 군사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은 40km 이하의 고도인 종말단계에서만 북한의 (핵·생물·화학무기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한·미간 합의로 사드(THAAD)가 배치됐는데, 만약 이지스 구축함에 SM-3가 탑재됐더라면 THAAD를 그렇게 급히 배치할 필요가 없었고, 한·중 및 남·남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SM-3는 함정에 탑재됨으로 지상에 배치된 THAAD보다 생존성이 훨씬 높고, 북한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최적의 요격 위치로 사전에 기동하여 요격 확률도 높일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훨씬 많다. 또 북한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해 핵탄두라 하더라도 잔해들은 대기권 진입 시 모두 소멸돼 잔해에 의한 2차 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다.

우리가 SM-3를 탑재할 경우 미국의 MD에 편입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MD에 편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천명해 왔고 독자적으로 KAMD를 구축 중에 있다. 중국에 대해서도 KAM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임을 지속적으로 이해시키면서 이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전력화는 이지스함 작전능력 획기적 보완

Q4 .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천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이 기본설계에 착수했는데, 전력화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나?

A4 . 우리 해군은 현재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전·교육훈련·정비의 주기를 고려하면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은 1척 또는 많아야 2척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돼 긴급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전력 부족으로 작전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동부대 작전 시 대탄도미사일 작전과 기동부대방어를 위한 대유도탄대항 작전 등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1척뿐이면 함정에게 매우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2척 이상 이지스 구축함이 편성돼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함정이 부족해 그렇게 운용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차기구축함이 추가로 건조되어 작전에 투입된다면 우리 군의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요격 능력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기동부대의 생존성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서 해상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핵잠수함,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대응 효과적...NPT 위배 안 돼

Q5.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핵잠수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A5.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이며, 은밀성이 극대화 된 잠수함은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은밀성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시간 수중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재래식 디젤잠수함은 밧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스노켈(snorkel) 항해를 해야 하며,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핵추진잠수함을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핵잠수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해군이 보유하려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기동성과 은밀성이 매우 우수해 적 잠수함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추적에 유리하다. 특히 SLBM(수중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격침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력이 될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면 주변국의 잠재 위협에 대한 억제에도 아주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위반이 아니냐며 우려하지만 NPT에서는 잠수함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핵물질을 규제하지 않으며, IAEA 안전조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따라서 핵잠수함은 우리 안보 현실에 매우 적합한 무기체계로서 앞으로 보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 은 현재 해양대 초빙교수, 한국해양연맹 부총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해군사관학교장,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제2함대사령관, 합참 작전2처장, 제51대잠수함전대장, 한국형 구축함 1호인 광개토대왕함장 등을 역임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