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성환경, 신·증설 논란 의성군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제동’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9 19:36   (기사수정: 2019-10-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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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북부길 소재 동성환경산업개발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환경부, 경북도·의성군 동성환경 폐기물소각장 증설 관련 질의 회신 통해 “기존 시설 철거 이후 새로운 시설 추가 등 신설로 봐야…다만 통합허가만 ‘증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또한 국회 환경부·기상청 종합 국감서 증설이란 유권해석에도 “폐기물·대기배출 시설과 함께 통합허가까지 신설로 봐야”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신·증설 논란이 일었던 동성환경산업개발(이하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환경은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6.4t 규모에 무려 15배 이상에 달하는 94.t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변경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동성환경의 해당 쓰레기 소각장은 2015년 3월부터 오는 2020년 3월 24일까지 휴업, 갑작스럽게 애초 허용 보관량 192t에서 무려 7.5배에 달하는 1422t으로 대폭 늘렸다.

또 번경 허가를 통해 건립할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이 도심과의 거리도 1km인 것으로 불과해 의성군 전체 인구 5만 2591명 중 절반이 거주하는 의성읍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가해진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하지만 최근 관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경북도와 의성군의 동성환경의 인허가 신청 관련 질의 회신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 소각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반건식 반응시설, 활성탄 분무시설 등의 방지시설도 새롭게 추가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경부는 “동성환경의 시설 등은 새로운 소각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의 성능과 구조는 유사하나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의 변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새로운 배출시설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배출구(Stack)가 설치되므로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 상 새로운 배출시설로서 신규 설치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인해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문제는 현행법상 변경 허가가 일부 약하다는 맹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환경부는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선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도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인·허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조명래 장관 또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이 모두 신규일 경우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답해 동성환경의 대규모 폐기물소각장 증설은 자칫 무산될 것이란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동성환경의 폐기물소각장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또한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맞는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해 군민들이 원하지 않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물소각장이 의성군 도심에 들어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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