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현장시찰…사실상 ‘전시성 시찰’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9 18:48   (기사수정: 2019-10-19 18:48)
3,256 views
201910191848N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희망원 시설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보고 생략 희망·보석·아름마을 둘러본 뒤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 유의미한 질문·지적 내놓지 않아

유의미한 질문·지적없는 보건복지위 생활인 탈시설 돕기 위한 시설 앞에선 “굳이 안봐도 된다”는 손사래로 일부 ‘빈축’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4년만에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현장시찰이 사실상 ‘전시성 시찰’로 끝나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대구시 달성군 명천로 소재 희망원을 찾아 현장보고를 생략한 채 희망·보석·아름마을을 둘러봤다.

희망원 희망·보석·아름마을을 둘러본 보건복지위원들은 생활인들에게 인사나 제대로 된 질료를 받는지 여부만 물었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활인들의 인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질문이나 지적은 하지 안고 수다를 떤 모습만 보였다.

게다가 보건복지위원들은 생활인들의 탈시설을 돕기 위한 시설 문 앞에선 “굳이 안봐도 된다”며 손사래를 쳐 일부 희망원 생활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국감에서 3차례만 관련 지적되고, 해결을 주문받았지만 그동안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감에서 다뤄지기만 할 뿐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모두 희망원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무관심하거나 무능한 모습을 보였고,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간 핑퐁게임으로 인해 법적근거도 없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것 외엔 시범사업 예산도 없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는 진공상태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무책임과 무책임의 연속에 희망원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길을 잃고 있다”며 “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선 공약 이후에서도 3년간 추경에 희망원을 위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고, 대구시와 시 사회서비스원 또한 법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희망원을 위한 비전과 정책, 예산,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애초에 제시한 적 없는 만큼 보건복지위의 이번 현장시찰이 보여주기식 목적이 아니라면 희망원 거주인 탈시설 및 시설 기능전환의 내용이 담긴 시범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법적 근거를 갖추어 가겠다는 답변을 내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