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분야 R&D 친형 소유 회사 1억원 부당 지원 ‘해임’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0.19 15:04 ㅣ 수정 : 2019.10.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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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최인호 의원 “가스공사 연구원 관계자, 친형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부정행위 적발된 업체와 국가 R&D과제 공동수행”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연료전지분야 연구개발(R&D) 수행 당시 자신의 친형이 소유한 업체에 1억원 상당의 재료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연구원 관계자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22건이며, 부정사용 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가스연구원 관계자 A씨가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를 통해 R&D를 공동 수행중인 P업체와 8건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억 1600만원의 재료를 업체에게 부당 제공했다.

당시 P업체는 지분의 40%를 보유한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재직하고, 연구원 관계자 A씨의 친형이 39.5%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인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재료 부당제공에 이어 기술이전 심사 과정에서 없는 공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기술이전 보상금(88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에서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등 7명을 징계, 7명이 경고 처분 받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최인호 의원은 “가스공사 연구원 관계자가 자신의 친형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부정행위 적발 이후 P업체와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관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에 적발된 R&D 부정사용 건수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45%)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유용 60건(27%), 허위증빙 49건(22%), 납품기업과 부정공모 13건(6%)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