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합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檢 고발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4 05:33   (기사수정: 2019-10-14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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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도로공사·한국노총 합의안, 1심 계류자 불법 파견…‘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이강래 사장 즉시 불러 조사해야’

[뉴스투데이/경북 김천=황재윤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조원 ‘반쪽짜리 합의’로 논란이 일었던 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시민 3219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판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 역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직접 고용 쟁취와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된 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자회사로 옮기게 하고 다른 업무를 맡아 기간제로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 측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짓밞고 있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즉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진짜 검찰개혁은 적폐를 처벌하고, 기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지난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합의를 체결했다.

현재 지난 8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4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300여명은 지난 8월 대법원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하고, 1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도로공사는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직접 고용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부정한 중재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반발, 도로공사는 ‘반쪽짜리’ 합의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또한 도로공사가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합의주체인 노(도로공사)·사(민주노총)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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