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수사 ‘도마’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2 00:20   (기사수정: 2019-10-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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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11일 여환섭 대구지검장을 상대로 영남공고 사학비리 부실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 “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 장학관 술 접대 등 대구시교육청 감사로 적발…강제수사 가능한 검찰 영남공고 사학비리 대부분 무혐의 ‘전관예우’ 의심”

여환섭 대구지검장 “영남공고 사학비리, 일부 혐의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서 불기소 처분 보고 받아…다시 재수사 검토”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영남공업고등학교 사학비리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은 이날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대구시교육청의 감사에서도 적발된 장학관 술 접대와 부교육감 도자기 상납, 교사 도서관 감금, 사내 연애금지 등 여러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장학관 술 접대를 시작으로 부교육감 도자기 상납, 현 대구교육감의 선거 유세 시 교사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력으로 진압했다.

또 부당한 학사 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교사를 도서관 감금하거나 사내 연애한 교사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술과 노래방을 동원한 허 이사장은 수많은 교사들을 불러 노래를 시키고, 명절 전후로 10~50만원을 상품권과 선물을 수수했다.

특히 허 이사장은 연애와 임신·출산·신혼여행·장례식 등 경조사 사용을 제안하고, 사내 연애 적발 시 퇴사 강요, 임신 포기, 출산 포기 각서를 쓰도록 했다 등 상식에 반하는 허 이사장의 행위가 모두 담겼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영남공고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고발로 허 이사장의 사학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장학관 술 접대·도자기 상납·노래방 교사 동원·사내 연애금지·경조사 사용 침해 등 대부분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했다.

하지만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강제 수사 및 조사가 불가능한 대구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지난 8월 29일 허 이사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임원 취소 승인과 영남공업교육학원과 영남공고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채이배 의원은 “강제수사를 달리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밝혀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이사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K 변호사 또한 1997년부터 대구에서 활동한 향판으로 허 이사장이 ‘전관예우’로 인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환섭 대구지검장에 대해선 “영남공고 부실수사 논란이 전임 지검장 시절에 발생한 만큼 재수사를 검토해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11일 대구고등·지방검찰청,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채이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에 대해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국감 답변을 통해 “영남공고 사학비리 수사 당시 일부 혐의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불기소를 처분하게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영남공고는 채용비리, 영남공고 퇴사 강요·출산휴가 불허 등 교사 권리 침해, 방과후수업 교사 수당 미지급 등 강제 근로·교육청 예산 이사장 개인 용도 사용,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사학비리 의혹을 받아 왔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지만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은 교사 채용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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