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지원 정책](1) 현대모비스도 부러워할 6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공통분모’는?
지승오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6 08:45   (기사수정: 2019-10-1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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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원정책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창업부터 경영지원까지 다양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자동차 부품업체 창업한 A씨,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받아 자금난 해결
[뉴스투데이=지승오 기자] 3년 전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설립한 A씨(46세)는 최근 늘어난 수요로 생산설비 증설이 필요했다. 하지만 공장라인을 더 늘리기에는 개인 자금 여력이 없었다. 남들은 불황이라는 데 ‘즐거운 비명’이라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 ‘찬사’도 A씨의 고민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은행 대출도 생각했지만 높은 금리로 인해 나중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무서웠다. 그 딜레마 상황에서 고마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던 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었다.

문턱이 높을까봐 걱정했지만, ‘실력’만으로 필요한 생산설비 증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제도에 지원해 3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 7년 미만’등의 지원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A씨의 사례에서처럼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수시로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다. 불황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혈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은행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2019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만 해도 3조 7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① 6개 지원자금은 ‘창업’부터 ‘긴급경영안정’까지 망라


2019년도 정부예산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다름아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이다. 예산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14.3%) 늘린 18조 6000억원으로 책정되어 다양한 산업라인과 탄탄한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혜택 받기 용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책자 중 중소기업에 관한 내용이다.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는 총 6가지의 금융지원 분야가 있다. 각 지원분야의 핵심 내용과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자금 : 지원금액은 2조 1300억원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분야다.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지원금액은 2000억원이다.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금지원이다.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하는 데 특화된 지원분야이다.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지원금액은 1800억원이다.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요컨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4. 신성장기반자금 : 지원금액은 8800억원이다.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원 자금이다.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분야이다.

5. 재도약지원자금: 지원금액은 2300억원이다.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이다.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분야이다.

6.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000억원이다. 재해 및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분야이다.


②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원대상인 것은 아니다. 아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또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규모기준: 사업 업종의 분야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3년 평균매출이 최대 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소 소기업 매출액 이상이여야 한다.

독립성기준: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해야 한다.

첫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둘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셋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자료 출처=중소기업 벤처기업부]

③융자금액은 최대 60억~70억원

‘융자잔액기준’ 적용, 동일한 기업도 하반기에 신청하면 불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융자범위와 융자한도와 관련된 기준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시설자금이란 기계구입,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설비자금을 말한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경상적(經常的)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곧, 원재료, 상품의 구입, 인건비 지급 등에 투입되는 유동적인 자본을 말한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융자잔액 기준’ 이라는 말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부예산이 할당 된 뒤, 시행일로부터(올해의 경우 2019년도 1월) 자금이 떨어질 때 까지 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배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의 사업체라도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 [자료 출처=중소기업 벤처기업부]

④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 큰 폭으로 밑도는 '초저금리', '우대금리' 조건 파악 필요

중소기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주목할 대목은 ‘우대 금리’ 적용 조항이다.

첫째,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같이 단순한 영리 추구 이상의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우대 금리’를 적용해준다.

둘째,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의 직원을 추가 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포인트(최대 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셋째, 수출성과 창출기업은 1년 간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자료출처=중소기업 벤처기업부]

⑤정책지원 자금 집행은 6단계로 진행,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챙겨야

중소기업 정책지원 자금을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련의 과정은 6단계로 구성된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CEO들은 이 6단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설령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낭패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자가 진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전 상담’ 단계이다.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진공의 해당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다. 지역본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본부가 ‘노우’라고 말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없다.

셋째, ‘온라인신청’ 단계이다. 지부에서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를 신청하게 된다. 물론 온라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기업평가’단계이다. 중진공 지역본부가 지원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해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한다. 기업평가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섯째, ‘자금대출’단계이다. 중진공은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과 ‘융자약정’을 체결한 후에 대출을 해준다. 이 때 기업은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여섯째, ‘사후관리’ 단계이다. 중진공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재용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자료 청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당초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 [자료 출처=중소기업 벤처기업부

⑥주변의 사업가나 창업자에게 ‘중소기업정책 자금’ 소개 필요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경제적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사회이지만 점차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중소기업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그 노력들 중 하나이다. 창업을 했을 때, 시설자금이 부족할 때, 해외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사업이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심지어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졌을 때에도 손을 내밀어주고 한걸음 더 앞으로 내디딜 수 있게 해주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주변에 자금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업가나 창업자가 있다면 이 정책을 소개해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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