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정훈 "산은, 세월호 후 현대화 지원한다더니, 규정 바꿔 차단"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1 09:39
148 views
N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산업은행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겠다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지원이 어렵게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산은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을 검토만 하고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그해 10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하고, '정부의 펀드 직접출자 또는 선박건조 및 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정부(또는 해운보증기구 등)의 보증 또는 신용보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2개월여 뒤인 12월 31일 개정한 여신지침에서 연안여객선만 담보 대상에서 제외시켜 전용 펀드 설립을 차단했다. 산은은 당시 국감에서 선박구입자금 대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와 여신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은 중고선박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출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었지, 대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며, 이 중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도 6척에 달한다.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이 1000억원에 불가해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이외에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은은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MII) 가입을 의무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