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보관’ 도입·직접수사 축소.. 윤석열 총장 새 자체 개혁안 내용 보니
염보연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1 07:24   (기사수정: 2019-10-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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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렬 검찰총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 인권 철저히 보장할 것”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검찰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현재 수사담당자가 맡고 있는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공보관’이 전담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범위와 빈도가 과하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를 대응하는데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는 ‘전문공보관’ 도입이다. 그동안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이런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이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헌법의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 내·외부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등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번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심야조사 폐지 등에 이은 네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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