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 요구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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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 풍력반대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사회와 정당으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발전사업 허가 전 환경성 검토 당연히 필요하지만 풍력업계 요구 그대로 받아들여…풍력사업 고통 주민은 만나지 않아”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정부의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환경부와 국회를 향했다.

20개 풍력반대 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사회와 정당으로 구성된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10일 환경부와 국회 앞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철회를 요구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은 분별한 풍력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풍력대기업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미 내용적으로 풍력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하는 환경성 검토는 사업추진을 위한 포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분산형이 가능하지만 다만 이전의 핵발전소, 화력발전소와 다름없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와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환경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기업들은 4대강사업을 했었고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그 기업들”이라며 “지금 육상풍력사업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전국적으로 주민피해와 환경훼손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전국 최고로 풍력단지가 밀집, 집중되어 있는 영양지역은 마을이 풍력단지로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이다. 대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지적했다.

아울러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과,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풍력단지 설치를 금지했던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선다”고 우려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방안을 만들면서 무분별한 풍력사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았다”며 “오직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계 사람들만 만나서 만들어진 만큼 풍력입지를 배제하는 것 등 주민들 삶과 환경을 고려하는 내용들은 이들의 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특위·산자위·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육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역 실태조사와 영양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한편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엔 거제시 옥녀봉·남해군 망운산·안동시 황학산·양양군 ·영덕군 남정면·영양군·인제군 방태산 ·청송군 면봉산·포항시 죽장면 풍력반대대책위 등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원불교 환경연대·천주교 창조보전연대·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녹색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안동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녹색당·정의당 경북도당·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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