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대법원 상고심 신동빈 회장...롯데"경영공백 없어야"
안서진 기자 | 기사작성 : 2019-10-10 17:04   (기사수정: 2019-10-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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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 제 3부에서 상고심 재판이 열린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이 25일 예정된 가운데 롯데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대법원, 경영비리·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 열어

롯데, 판결 앞두고 긴장...총수 부재 우려

법조계, “집행유예로 회사 경영 무리 없을 것으로 예측”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위기상황인데, 총수 공백 없어야 합니다."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제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이번 선고는 신 회장이 작년 10월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년 만이다.

신 회장은 이번 상고심 재판에서 롯데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두 개를 병합한 판결을 받게 된다. 경영 비리 사건과 국정 농단 두 사건은 원래 별개의 사건이었으나 2심에서 병합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부정 청탁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신 회장을 석방했다. 재판부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롯데는 이번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29일 ‘제3자 뇌물죄’로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사드보복부터 반일감정까지 더해지면서 그룹은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어 총수 공백은 생각하기 조차 싫은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은 17일 신 회장 재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25일 시작된다.

만약 최악의 상황시, 롯데는 또다시 총수 공백 상황을 맞게 된다. 롯데 지주 관계자는 “아직은 가정 상황이다 보니까 비상 경영이나 연말에 진행될 정기 인사 등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법원에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신 회장의 부재 시 ‘롯데 2인자’로 불리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의 수감생활로 인해 리더십 부재 상황이 펼쳐졌던 작년 황 대표가 신 회장의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기 때문이다.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먼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죄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아마 신동빈 롯데 회장 역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양형부당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또 롯데의 경영 비리 관련 사건 역시 2심처럼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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