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SLBM 논의…유럽 6개국 "명백한 제재 위반"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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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의 규탄 성명에 벨기에·폴란드·에스토니아 동참

외교부, 공동성명 발표 존중한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판단 유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 직후,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이들 3개국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두 차례 긴급회의를 주도하고 3개국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비상임이사국인 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까지 공동 성명에 동참하면서 유럽지역 6개국 유엔대사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이번 발사에 대한 공동의 깊은 우려 속에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에르 대사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실질적으로 안보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프 호이겐 독일 대사는 '나머지 이사국들의 입장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북한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에 100% 동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회의장에선 공동의 노선이 있었던 셈"이라며 "스톡홀름에서 시작한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는 게 모든 이사국들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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