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10월 추가 금리인하?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8 16:37   (기사수정: 2019-10-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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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오는 16일 금통위 회의..기준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금리 추가 인하할까?"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기존의 통화신용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접적인 추가 금리인하 시그널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완화 기조 유지'라는 우회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평가다. 앞서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성장세 둔화,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면서 "한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2명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9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한 점도 한은의 인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는 "통화정책의 파급 메커니즘이 과거와 같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발언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최근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은 소비자물가 흐름이나 경기동향을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도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눔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학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나"라며 "한은의 객관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이라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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