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계 증인]④ 정무위 민생쟁점은 조국 아니라 DLF, 판매은행과 피해자 간 시각차 예상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9 07:45   (기사수정: 2019-10-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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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DLF 관련 증인은 우리은행 부행장 1명...은행장 대신 피해자 1명을 참고인으로

여야의원들 21일 국감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상대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 추궁 예상

유동수 의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 고위험 정크 본드를 전가한 것"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권 핵심 민생쟁점 중 수위에 꼽히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우리 및 하나은행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8일 정무위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감 증인으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을 채택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DLF 피해자 1명을 불렀다. 정 부행장은 DLF 사태 이후 핵심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끈 실무 책임자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 부행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DLF 손실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행장은 고객에 대한 위험 전가문제에 대해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감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금리 DLF 사태에서 관련 금융회사는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거의 5%에 달하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금감원이 발표한 DLF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DLF 판매 잔액은 6723억원으로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이른다.

투자하고 손실을 본 일에 사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해당 DLF의 주요 판매처가 돈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신뢰를 가진 은행이었고,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심지어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도 있었기 때문이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피해자, 21일 국감서 '사기 피해자' 주장하며 피해보상 대책 호소할 듯


피해자 대표, "판매를 지시한 은행이 주범이고, 일선에서 판매한 직원이 종범인 사기사건"

DLF 피해자는 21일 종합 국감에서 자신들을 제도권 금융에 의한 '사기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정치권의 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저축이 주목적이었다며 피해보상을 호소했다.

김주명 DLS·DLF 피해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판매를 지시한 은행이 주범이고, 일선에서 판매한 직원이 종범인 사기사건으로 서류조작 등을 통해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가 양산된 만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향후 은행 자체적인 피해보상 등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 8일 기준 2019 정무위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표=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우리 및 하나은행장 증인 채택 협의" 주문

윤석헌 금감원장, "DLF관련 당국 조치는 기관장(은행장) 포함될 예정" 언급

정무위 관계자, "은행장 증인 채택해도 실익 없어"


정무위는 당초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의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수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쟁으로 여야 합의가 미뤄졌고, 이 사이에 두 은행장은 해외출장을 떠났다.

이와 관련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LF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이 해외출장 중이다"며 "이런 도피성 해외출장을 하는 자체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DLF 사태에 핵심적인 분이 나와야 질문도 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에 대해 답변도 들을 텐데 증인 채택이 안 됐다"며 "종합 국정감사 때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 민병두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중대한 사건인 만큼 행장이 종합 국감 때 증언하도록 여야 간사는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훈 의원은 8일 국감에서도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관련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고 질의했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발언은 원금이 손실된 DLF를 다수 판매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장 제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는 두 은행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장이 당장 실질적 해법을 약속하지는 못해도 국회에 나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논의 결과 증인으로 채택해도 실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도 8일 국감서 드러나

한편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하나은행이 DLF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를 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복구했는지 파악하고 있냐, 몇 퍼센트 수준인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나 복구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14~20일 열리는 IMF 및 WB연차 총회 참석 예정

금융업계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중동 등 외국에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 역시 지난 1일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난 4일 돌아왔다.

두 은행장은 14~20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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