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기업사냥꾼, 5년간 무자본 M&A로 2951억원 부당이득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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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 5년간 34건 231명 적발해 고발 조치

고용진 의원 "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295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했다.

그동안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거래 17건, 미공개 정보 이용 14건이 뒤를 이었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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