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집값 안정보다는 '총선용'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7 18:18   (기사수정: 2019-10-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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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제공=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시장은 '관망세'

"효과는 글쎄..총선용 카드에 불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부각돼 당분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과 함께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1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 발표 이후 강남 아파트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호가는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으면서도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속 대책겪인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 유예를 결정했다.

일단 전격 시행보다는 6개월이란 시간이 주어지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밀어내기식 물량도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결과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들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 감소를 우려한 청약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며 물량이 많다고 해서 미달이 되는 등의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한제를 촉발한 강남 부동산 시장은 '눈치보기'에 들어간 분위기지만, 호가는 여전히 강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시세는 21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전용 76㎡가 20억∼20억5000만원, 전용 81㎡가 21억∼21억2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최고가 수준이다.

다만 매수세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매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달보다는 줄었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온 직후라 일단 관망세"라고 말했다.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온도차도 감지됐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 말 이전에 분양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도 수천만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회수하고 호가를 높게 부른다"고 전했다.

반면 상한제 회피가 불투명한 단지는 상황이 다르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는 상한제 시행 전까지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3∼4월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던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는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내년 4월 착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포동의 중개업소 사장은 "10·1 보완방안 발표 이후 매수세가 주춤한 분위기"라며 "일반분양분이 350가구 정도로 많지 않아 큰 타격은 없겠지만 호가가 더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한 총선용 민심 달래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내년 4월 치뤄질 총선 후라 표심을 염두해둔 고육지책이라는 얘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총선 시기와 딱 맞물린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선거용 카드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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