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106조 1509억원 투자…사업화 성공률 50.1%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4 18:39   (기사수정: 2019-10-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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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비례, 대구 동구 을 당협위원장)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김규환 의원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로 기술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달리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은 마이너스…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등 지원 방식 전면 재검토 해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정부 중소기업 R&D에 106조가 투자됐지만 단 1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 수준인 5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비례, 대구 동구 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공개한 중소벤처부 중소기업 R&D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기업 R&D 투자액은 106조 1509억원으로 국가 전체 투자 금액의 약 2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2004년 2만 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7년 4만 5320개로 증가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7년 3만 7696개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업체의 수의 급증과 달리 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돼 있으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생산성도 2011년 1억217만원에서 2012년 1억121만원, 2013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도 1억278만원으로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어 투자 초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기술혁신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생산성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혁신의 역설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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