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성범죄 의사 99%는 '정상진료'하고 법원 공무원 음주는 증가추세
김연주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2 18:33   (기사수정: 2019-10-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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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성범죄 의사 611명중 0.65%만 자격정지 처벌, 나머지는 정상진료 가능

전체 성범죄 의사중 강간 및 강제추행이 90% 육박

환자들로서는 '끔찍한 실태'

남인순 의원, "현행 의료법은 일반 형사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 안해"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의사와 법원 공무원, 군의관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처벌은 오히려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직업군 종사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611명이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명(0.2%)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4년에는 83명, 2015년에는 109명, 2016년에는 119명, 2017년에는 13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74명 중 사유가 성범죄로 명시된 건 4명에 불과했다. 받은 징계는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중 0.65%만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나머지 99% 이상의 성범죄 의사들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 환자들로서는 '끔찍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이 전체의 성범죄 의사의 9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의 경우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 "군의관 10명 중 1명이 출퇴근 기록 조작"

군의관과 법무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2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10명 중 1명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관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최장 94일을 무단이탈하거나, 법무관이 10일이나 무단결근을 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서야 징계 조치를 받은 사례가 발각됐다.

하 의원은 "현역 단기 복무 장교들에 대한 국방부의 불공정한 관리감독 실태에 분노를 느낄 사병들이 많다"며 "국방부는 전군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의관과 법무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 "만취 운전한 부장 판사가 감봉 1개월 처분"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난 5년간 총 44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징계 유형은 감봉(28명), 견책(15명) 순이었다. 정직은 6명, 해임은 1명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56%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 적발된 판사는 견책을 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한 부장판사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알코올농도 0.05%에서 0.10% 미만인 경우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는다. 윤창호 법을 적용하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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