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일부 ‘제동’ 전망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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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감도, 4개 단체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전 후보지 선정방식을 최종 합의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 경북도]

군위군의회 이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시대본 또한 4개 단체장 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방식 반발…‘공항시설법’ 위반 법적대응 천명

시대본 ‘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 확정 경우 소송제기 가능’…사전타당성 미조사·민간공항 존치 여론 외 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한계 등 다양한 지적 이어가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탄력을 받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해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 군위군의회에 이어 4개 단체장의 최종 합의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 등의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전 후보지 선정 방식에 반발하는 등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대본은 1일 대구 군공항 이전지 결정원칙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가 최종 합의한 내용에 대해 민간대구공항 이전여부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은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시설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총리실 결정만으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시민의 뜻을 모아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리실 주도로 공항이전 절차를 결정하면서 민간공항 이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련 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최봉태(변호사) 시대본 공동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군공항 이전법에 의한 민간공항 이전이 관련 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추진돼 왔지만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절차를 진행 할 수 없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이전 대상지를 확정할 경우는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립 과정에선 사전타당성 조사와 전문가의견 대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획단계에서 대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시는 이전 민간 공항의 규모와 접근도로 등의 계획도 없이 민간공항의 위치부터 결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졸속 정책을 이어간다”고 비난했다.

최 상임대표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공항의 규모는 이전 부지의 항공 수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나올 경우 대구시가 주장하는 관문공항은 커녕 기존 대구민간공항보다 규모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대본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구국제공항은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서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에서 골고루 이용하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존치여론이 강하다는 부분 또한 대구시가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 시대본이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 72.7%가 대구민간공항의 존치를 희망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3월 조사한 통합대구공항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통합이전 찬성 26%, 대구공항 존치(K2단독이전) 50%, 대구공항 K2 둘다 존치 24%로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대구공항 군 공항 단독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본은 “대구공항은 한번 옮기면 다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임기가 제한된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대구의 백년 대계를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덧붙여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통합신공항을 미주 유럽 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 혹은 항공물류허브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며 “기부대양여방식의 이전은 공항이전 사업 수행에 따른 리스크를 대구시가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파산할 위험에 있다”고 꼬집었다.

강동필 시대본 사무총장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공항 이전지 결정과정에 주민의견을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정하면서 편리한 민간공항을 잃어버리게 되는 대구시민의 의견수렴은 생략하고 공항이전 절차도 무시하고 사업계획 효과 등에 대한 검증과정도 없이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위군의회 또한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4개 단체장이 비공개 회동을 통해 논의한 통합신공항 이전지 방안을 두고, 마치 합의한 것으로 국방부에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이 한치의 왜곡도 없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방안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후보지를 마치 의성군 단독후보지인양 군위군민은 배제한체 타지자체인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소위 합의안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민들의 대표인 군 의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에 위배 된다”며 “이러한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분명히 거부하고, 지역의 중요사안인 대구공항통합이전 결정에 군위군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법적인 투쟁과 물리적 저항을 통해 군위군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동안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대구공항통합이전과 관련한 업무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경북도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하루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대구공항통합이전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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