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김정은 핵 포기 않을 것…북핵 방치하면 월마트·아마존될 수도"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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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서 김정은이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CG제공=연합뉴스]

"군사력이 옵션 돼야"…북한 정권교체 가능성과 한·일 핵무장론 거론

"미군 철수할 때 아냐"…한·미 간 이간질 못하게 하는 것 최우선 순위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 상황에서는 결코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포럼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 및 문답에서 "나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가동하고 있는 전략적 결정은 운반 가능한 핵무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개발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과거 핵 협상 역사에서 "모든 합의를 위반한 정권"이라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낸 뒤 '리비아 모델'의 북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하지만 어렵다면서도 리비아의 핵무기가 보관된 테네시주 오크리지를 거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많은 공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것들이 있다"며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라면서 "한국과 같이 자유선거로 선출된 정권하에서 (한)반도 재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일정한 시점에 군사력이 옵션이 돼야 한다"며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 위험뿐 아니라 핵확산 위험도 우려했다. 이란과 북한,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파했다고 알려진 파키스탄 핵 개발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에 빗대어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할 경우 운반 가능한 핵무기 분야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경우 아시아 내에 일본, 한국 등 핵보유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지 보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관련, "한·미는 일부 인사들이 '전쟁 연습'이라고 불러온 것을 하지 않았다"며 "훈련들이 이뤄지지 않을 때 준비태세가 문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억지 구조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쟁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써온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서두를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을 겨냥, "시간은 핵확산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시간에 대해 느긋한 태도는 북한과 이란 등 확산자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의 '부분적 합의'에 대한 회의론을 드러내며 핵확산 반대자들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분적 중단이 갖는 의미보다 핵확산자가 되려는 이들이 부분적 제재 해제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며 제재 완화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해 북한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동시에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혜택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논리라면서 "이러한 종류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준비가 돼 있는 곳들이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이 KN-23, KN-25 등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도 북한이 작황이 나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의 논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더 나은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미국이 관여하지 않거나 철수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미국의 관여와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불(不)개입주의와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는 또한 미국과 동맹국은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한·미 간 이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 미국의 공개적 중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고 적극적 역할론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양한 동맹을 조율할 미국의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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