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읽는 경제] 역대 선거 참패로 귀결된 일본 소비세 인상, 불매운동에 몰린 아베의 자충수
이태희 기자 | 기사작성 : 2019-10-01 11:05   (기사수정: 2019-10-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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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 인상이라는 증세카드를 꺼낸 아베 일본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관광산업 위기에 재정적자 커지자 증세카드 손대

[뉴스투데이=이태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정부가 국민이 모두 싫어하는 소비세 인상이라는 모험을 감행했다. 10월1일부터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높이면서 사실상 대대적인 증세에 들어갔는데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국민지갑에서 보충하겠다는 발상이어서 일본국민들의 반발이 향후 선거에서 심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아베내각은 1일0시를 기해 일본의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시켰다. 이번 증세는 2014년 4월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한 이후 약 5년6개월 만의 두 번째 인상이다.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당시 일본국민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지갑을 아예 닫으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에서 0%대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떤 역효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일본 국민여론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대 사례를 보면 소비세율 인상은 어김없이 정권붕괴로 연결됐다. 1989년 없던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3개월 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실각했다.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1997년 3%였던 소비세율을 5%로 인상한뒤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집권시절인 2012년 5%였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는 증세를 추진했다가 선거에 패배해 아예 정권을 자민당에 빼앗겼다. 아베 내각은 민주당 때 결정된 사안이라며 집권과 함께 2014년 4월 소비세율 8% 인상을 단행했고 2015년 10월 2차로 10% 인상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으로 GDP 증가율이 2%에서 0%로 급락하자 아베내각은 2차 소비세율 인상시기를 몇 차례 연기한 끝에 이번에 다시 인상카드를 꺼낸 것이다. 2014년 소비세율 인상에 이어 2차로 예고됐던 2015년과 비교하면 4년만에 증세카드를 실현한 셈이다.

사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의 평균 소비세율 19.3%와 비교하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는 지난 4월 일본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26%까지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까지 했다.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아베내각은 연간 4조6000억엔(50조94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 들어오는 세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재원에 주로 쓸 계획이며 일부는 65세 이상 간병보험료 경감 재원과 고등교육 무상화 제도 등 주로 표와 연결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이 싫어하는 증세로 얻은 추가세금을 표와 연결될 수 있는 특정계층에 쏟아 붓겠다는 발상이다.

지난 7월 치러진 25회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신규의석 124석 중 57석을 차지했다. 공명당이 14석을 가져가면서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기존의석 70석을 합하면 두 여당의 의석은 141석이며 친아베 성향을 보이는 일본유신회 10석 등을 합하면 최대 동원가능한 개헌세력 의석은 160석인데, 이 역시 개헌안 발의선(3분의2인 164석)에 4석이 부족하다.


▲ 한국인관광객들로 가득했던 일본 오사카였지만 최근에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다. [뉴스투데이DB]

선거결과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6년전 압승을 거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의석수는 아베가 꿈꿨던 수준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취임이후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며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한국을 겨냥해 경제보복을 취하는 등 주변국들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던 아베가 이제는 아베노믹스 실패로 규정되는 경제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국민이 싫어하는 증세에까지 손을 댔다.

한국의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관광 거부로 일본 내수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관광업이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초조해진 아베가 꺼낸 증세카드는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개최를 토대로 개헌을 이뤄내 ‘재임 중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든 최초의 총리’를 꿈꾸는 아베에게 부메랑이 되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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